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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과 공공자금을 합해 31조 1천억원을 Ⅰ. 개요
Ⅱ. 공적자금의 운용체계
1. 조성
2. 투입
3. 회수
Ⅲ. 공적자금의 조성규모와 지원방식
Ⅳ. 공적자금의 투입 성과
Ⅴ. 공적자금의 현황
Ⅵ. 선진국의 공적자금 조성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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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운용현황, 재정경제부, 2001
공적자금의 조성과 운영실태 및 개선점 참여연대, 2000
국민호,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정치제도와 경제성공,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5
삼성경제연구원, 공적자금 투입의 중간과제와 평가, 2002
윤 석, 2003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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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실효성과 잠재적 재정부담에 대한 냉정한 평가다. 이를 근거로 새로운 추가자금 조성의 방식과 규모를 결정해야 비로소 시장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국민세금을 떳떳하고 효율적으로만 쓴다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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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한국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구조조정의 가시적 성과가 필요
□ 지난해 말 조성된 공적자금 50조원의 적극적인 활용
- 하반기에 예정된 공적자금 투입액 15조원 규모를 3/4분기에 집중적으로 배정하여 경기둔화 방지
제조업 중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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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1. 자체재원
2. 지방교부세 제도
3. 국고지출금 제도
4. 지방채 제도
Ⅲ. 일본재정과 공적 자금투입
1. 대형 유통회사 마이칼의 도산과 금융청의 특별검사 실시
2. 부분보호제도 시행에 대한 우려
3. 기업 및 금융기관의 도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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