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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의 헌법적근거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제36집제3호2008년2월
7.김중권, 주민등록전입 신고거부의 법적문제점에 관한 소고, 저스티스
8.명재진, 국가에 의한 지문강제날인제도의 헌법적문제점 공법학연구 제7권제7호
9. 권영성,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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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을 수록하도록 규정
대부분 사람들은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않으며, 어떤 사람들은 지문날인 거부운동을 벌이는 가운데 거부운동자들은 지문날인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제도라고 주장
지문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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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기능으로서의 주민등록제도
3. 국민등록제도에 대한 외국의 사례
1) 독 일
2) 일 본
3) 미 국
Ⅲ.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1.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민번호 대체수단
1) 주민번호 대체수단 내용
2) 정부정책에 대한 반응
3)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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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4) 국민마다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
2. 전자정부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3. 스마트카드
4. 통신비밀의 보호
Ⅵ.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위원회
1. 국가인권위원회
2. 의문사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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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의 관점에서, 국회도서관, 2005 Ⅰ. 서론
Ⅱ.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정의
1. 제1세대 프라이버시권 : 사생활 보호
2. 제2세대 프라이버시권 : 자기정보통제권
Ⅲ.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형성배경
Ⅳ.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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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정보 통제권의 권한
4.4. 인권 침해적 정보의 수집과 활용
4.5. 주민등록 번호로 발생한 문제 구제의 어려움
5.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 해결방안
5.1. 고유식별자의 남용방지를 위한 해외 판례 참조
5.2. 주민등록 번호의 사용제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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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
1) 정보의 자기결정권의 개념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필요성
3) 정보의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견해
4) 판례
(1) 지문정보침해에 대한 합헌결정
2. 정보공개청구권
1)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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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 보호제도의 기본원칙
(1) 공개의 원칙
개인정보의 기록파일은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공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각자에게 자기정보통제권이 구체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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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비밀과 주거영역
1. 주거의 자유의 의의
2. 주거의 자유의 주체와 주거
3. 판례
Ⅴ. 사생활비밀과 프라이버시권
1. 프라이버시권의 성립 요건
2. 프라이버시권의 한계
Ⅵ. 사생활비밀과 알권리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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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 연구 Ⅰ. 개요
Ⅱ. 초상권의 정의
Ⅲ. 정보화사회의 초상권침해
Ⅳ. 초상권침해의 법적 성격
1. 인격권?프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
2. 재산권(Right of Publicity)
Ⅴ. 초상권침해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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