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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고, 또한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 및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다.
※ 강제경매, 임의경매 차이점 요약
구분
강제경매
임의경매
경매신청자
일반채권자일반임차인(등기되지 않은)
담보권자(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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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7. 보전처분의 처리과정
제2장 가압류
1. 의 의
2. 종 류
3. 집 행
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
나.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집행
다.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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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경매 신청을 하게된 경우의 물건을 말한다.
경매의 종류
-부동산(토지,주택,)
-자동차
-기타 개인이 소장한 물건등
경매방법
-개인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수수료 절감효과)
-부동산 중개법인에 의뢰를 하는 방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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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신청하여 경락이 되면 선순위저당권도 소멸한다고 규정한다.(§608)
ⅲ)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특정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집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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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지위승계보고 및 등록변경신청의 수리를 거쳐 석유판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 대하여 위 하광자의 유사석유제품 판매를 들어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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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에 대하여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를 촉탁하여 등기부에 기입등기를 하도록 한다.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이때에는 먼저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다.
(2) 위 경매강제결정의 기입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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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조,268조
기록인계
배당액의 출급.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
5일 안 1. 금전채권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4. 강제경매의 대상
5. 일괄매각
6. 부동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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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수수료 없음
10. 말소회복등기
2,000원
11. 멸실회복등기
없음
12. 가압류가처분등기
가. 지방세
2,000원
나. 의료보험등공과금
2,000원
14. 경매기입등기, 강제관리등기
2,000원
15. 파산화의회사정리등기
8,000원
16. 신탁등기
가. 신탁등기
없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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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⑦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3) 낙찰에 대한 재판
1) 낙찰의 허부는 결정으로 재판하고 낙찰기일에 선고하여야 한다.
2) 낙찰허가 결정 : 이해관계인의 이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고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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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에 반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 한 전세권자는 위와 같은 경우「민사소송법」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할 것. 다만, 건물의 일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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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게 된 까닭은 이런 사정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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