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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 의뢰로 인하여, 甲의 AVANTE 자동차에 대한 수리를 8. 10. 까지 완료하지 못하였고, 2022. 8. 11 ~ 12 사이에 내린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으며,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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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훼손시킨 경우에는 이로 인한 학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7. 자동차학원표준약관-천재지변
ㅇ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학원이 교육을 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수강자는 학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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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제정목적을 살펴보면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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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의 경우 EX) 자동차의 경우 종래가치적 판단은 엔진이 작동하지 않으면 전부멸실에 해당한다.)- Y는 X의 자동차에 대하여 잔존물대위의 권리를 당연히 취득한다.
②A 또는 A의 보험자가 1억1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잔존물대위의 요건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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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멸실되었고,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
- 목 차 -
문 1]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급부, 반대급부, 위험의 정의
2. 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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