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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들이 대입에의 유리한 통로가 되는 것을 보면 그러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대안학교들까지도 선발과정에 있어 학생들의 성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그러한 학생들이 대부분 돈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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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선정 주체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계자, 교육전문가와 사립학교 관계자들을 포함하는 제3의 선정기구를 구성하여 심사, 선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 도덕적 책무성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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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많은 제한점이 따른다.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질 관리를 위한 기구의 구성 역시 ‘자율’의 정신 속에서 구성되어야 하며 반드시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 단체이어야 할 것이다. 교육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부가 무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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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될 경우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결국 입시에만 신경을 쓰는 대학입시학원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제도는 결코 도입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Ⅶ. 향후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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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내실화 방향
1. 사립학교의 자율성 보장 문제
자립형 사립고교는 법령상 자율학교의 한 유형으로 지정되어 운영되는 학교로서 기존 사립고교 중에서 평준화 정책에서 벗어나 학생선발,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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