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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행정과정에 따른 분류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참여의 대상인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으며, 참여가 정치과정에 참여냐 행정과정에 참여냐 등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주민참여란 자방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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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 제 9조에는 자치사무가 너무나 개괄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된 것일지라도 이들 중 많은 지방 사무가 예외조항에 의해 개별법의 적용을 받아 다시 국가사무화 되어 자방자치단체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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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평가도 있다.
Ⅳ. 21세기 지방자치의 발전방향과 과제
1. 자방자치의 발전방향
지방자치의 본질은 진정으로 주민과 지역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인가에 달려 있다. 주민복지증진과 지역 개발촉진 등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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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 발전방향과 과제
1. 자방자치의 발전방향
지방자치의 본질은 진정으로 주민과 지역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인가에 달려 있다. 주민복지증진과 지역 개발촉진 등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것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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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실제로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고려되지 않았다. 실제로 자방자치부장관이 정한 것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획일적인 기준을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럴 경우 당연히 헌법에서 정한 권한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가 존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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