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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이 문제를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의 해석상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된 것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모두 ‘법령'을 해석의 중심에 두고, 문제조항의 ’지방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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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인 경우 소취하에 관한 민소법 제239조의 규정의 준용은 예외적으로 배제되고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 × ↔ 반대의견임
(7) 강남구청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2002. 10. 31. 2001헌라1)
①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자치입법권＋인사처우예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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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제 124조 ① 헌법의 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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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서오가 이를 기초로 한 지방자치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고,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1995년 6월 지방자치선거를 기점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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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안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일 지라도 전체적인 국법질서와 모순될 수 없다. 헌법 제 117조 제 1항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자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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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1. 1989년 12월 22일 「88헌가13」 결정
2. 1997년 6월 26일「92헌바5」결정
3. 헌법재판소 합헌결정 이후 여론
[5] 허가구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
1. 허가구역의 지정요건
2. 허가구역의 지정절차
3. 허가구역 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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