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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불변의 원칙은 자본의 감소에 관한 것이다. 주식회사는 최저자본이 5000만원 이상어야 하므로 5000만원 미만으로 자본감소를 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자본에 관한 3원칙,자본확정의원칙,자본유지의원칙,자본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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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결손보충준비금
이익준비금(상458조)
자본준비금(상459조)
* 이익배당(상462조)
* 거액의 손실 발생 ① 법정준비금사용(상460조)
② 資本減少節次
③ 자본불변의 원칙 : 일단 확정된 자본액은 임의로 감소할 수 없다.
상438, 439조 참조
④ 資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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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임
- 상법상의 규정 : 액면미달(할인)발행의 제한/자기주식 취득의 금지/납입일에 주식 발행가액 전액의 납입/이익배당의 제한/주금납입시 상계금지등
<자본불변의 원칙(자본감소제한의 법칙)>
- 확정된 자본은 엄격한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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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주식회사는 회사의존속중에는 언제나 회사의자본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실질적으로 유지 확보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기업의 유지와 회사채권자의 보호 및 장래의 주식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한데 있다.
자본불변의 원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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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 납입기일에 있어서의 전액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전부이행에 있어서 변태설립사항의 엄격한 규제등을 보면 자본충실의 원칙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자본불변의 원칙
이 원칙은 자본을 임의로 변경시키지 못하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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