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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업법으로 전환하고, 수신상품·보험상품 등 금융상품의 포괄주의를 도입하며, 나아가서 각종 금융업의 겸영과 이에 따른 기능별 규제원칙을 수립
ⅴ. 참고문헌
구본성, "자본시장 관련법 통합에 따른 금융법 통합의 기본방향과 주요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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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통합법 김성태, 이희동 저 2008년
2) 2009 자본시장통합법과 대한민국 투자지도 이재봉, 유지송 외 1명 저
3) 자본시장통합법의 경제적 기대효과 김형태 저 2006년
4) 자본시장관련법 통합에 따른 금융법 통합의 기본방향과 주요과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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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설명자료”
재경부 네이버 블로그 - 자본시장통합법 카데고리 중 “투자자보호제도의 선진화,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1~5, 포괄주의 도입,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자본장통합법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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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법상 투자자 보호 규율(상품 설명의무, 공시 의무 등)이 적용되므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국내외 투자자가 하나의 금융투자회사에서 모든 투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One-stop서비스를 실현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 기본방향 및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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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각 금융산업의 영역별 대응방향---------------------12
(1)정부(금융위원회)의 정책추진방향-------------------------------12
(2)은행산업 -----------------------------------------------13
(3)증권산업 -----------------------------------------------14
(4)보험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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