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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불변의 원칙은 자본의 감소에 관한 것이다. 주식회사는 최저자본이 5000만원 이상어야 하므로 5000만원 미만으로 자본감소를 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자본에 관한 3원칙,자본확정의원칙,자본유지의원칙,자본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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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관련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2006
최준선, 회사법(제7판), 2012 Ⅰ. 서
Ⅱ. 자본금
1. 자본금의 의의
2. 자본금의 규모
3. 자본금에 관한 원칙
(1) 자본금확정의 원칙
(2) 자본금유지의 원칙
(3)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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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기업의 자본조달
Ⅰ. 자본조달의 원칙
1. 고정자산투자에 관한 원칙
2. 유동부채에 관한 원칙
Ⅱ. 자본구조
Ⅲ. 운전자본
1. 운전자본의 역할
2. 운전자본의 결정요인
Ⅳ. 직접금융
Ⅴ. 간접금융
Ⅵ. 자기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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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민법 제34조의 규정 - 회사에도 類推適用되는가?
① 制限肯定說:
· 형식적근거 - 민법 제34조는 법인일반에 적용되는 원칙
정관에 기재된 회사목적 - 登記에 의해서 公示
· 실질적근거 - 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설립
자본출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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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로 인해 주주가 불입한 자본잉여금을 법인의 과세소득으로합산하여 과세한다면 결국 과세된 금액만큼 기업외부로 자금이 유출되고 자본이 납입되지 않은 결과로 되어 상법상의 자본충실원칙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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