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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에 있어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⑥ 자율형사립고 정책은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과 교육공급자의 학생선발권을 보장하면 학교 간 경쟁이 유발되어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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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 정상화 VS 하향 평준화」
④ 현재 자사고에 대한 비판은 그 운영에 관한 것이지 설립 목적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즉각적인 폐지보다 투명한 학교 경영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 서울연구원(2019)「자사고 지정취소, 공교육 정상화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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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폐해 개혁" 김상곤 취임 일성, 경향신문 2017년 7월 5일
송아영, [기고] 자사고·특목고 학생들은 정치 희생양일까, 경향신문 2017년 7월 14일
이주영, 문재인 “외고·자사고·국제고, 단계적으로 일반고 전환”, 경향신문 2017년 3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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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폐지 논란을 주도하고 있는 한나라당에서 내놓은 대안은 ‘외고의 자사고 전환’이다. 하지만 특목고든, 자립형 사립고든 기본적으로 모두 특정 계층의 소수를 위한 귀족학교라는 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해법은 제2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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