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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선거권
(2)공무담임권
개개의 국민이 공무집행권을 가진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은 정부라는 국가 기관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권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
(3)국민투표제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대통령이 회부한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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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충돌.
(2) 민주주의와 기본권
3. 입헌주의
(1).프랑스 인권 선언 (1789년)
4. 기본권의 변천
(1)자유권적 기본권
(2)참정권적 기본권
(3)사회권적 기본권
5. 민주주의 운영 원리
제3장 딜레마
부록: 기본권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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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을 자연권적 사상으로 해석을 하고 명시하고 있지만 혁명의 주요 세력이었던 노동자, 농민들의 권리를 배재하고 오히려 소유권을 이유로 귀족과 지주들의 토지 소유가 인정되는 등 그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93년 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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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명시하고 있다.
천부적자연권적 인권과 기본권적 인권의 관계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 권영성은 “인간의 권리라 함은 인권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다고 생각되는 천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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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은 이러한 자연권적 인권을 헌법규정을 통해 보장하고자 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즉 실정법적인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헌법 제10조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과 같은 기본권은 국가에 의해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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