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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풍수해/설해, 지진/해일, 가뭄, 냉해/동해, 우박/서리, 조해/병충해, 이상조류,적조현상
-> 국토해양부,소방방재청(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 농림수산식품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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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재해재난 발생시 지역자치단체장이 대책 본부장을 맡도록 돼 있지만, 정작 관련 정보는 각 행정부처나 공공기관들이 별도로 보유하고 있어 업무 협조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행자부의 국가안전관리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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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지역으로 선포하고, 4조 1천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이재민을 지원했다.
2) '특별재해지역'은 '루사'의 피해로 인해 신설된 제도
그동안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재해극심지역'을 지정해 왔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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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재난관리법
▶ 건설기술관리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산업안전보건법
▶ 소방법
▶ 안전관련법규에 대한 검토결과
▶ 건설분야 안전관리의 문제점과 대책(자료조사분석)
결 언 서 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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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의 분류
1. 재해발생 원인에 의한 분류
2. 재해발생 과정의 시간적 차이에 의한 분류
Ⅲ. 재난재해의 증가 실태
Ⅳ. 재난재해관리체계 관련 법률
1. 민방위기본법(행정자치부 민방위방재국)
2. 자연재해대책법(행정자치부 민방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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