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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관련 법제
▶ 정부부처별 도시안전과 관련된 법규 및 기준
▶ 도시안전과 밀접한 법규
▶ 자연재해대책법
▶ 재난관리법
▶ 건설기술관리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산업안전보건법
▶ 소방법
▶ 안전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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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봉쇄는 불가능하겠으나 우리 경험을 통한, 우리 지혜를 통한 사전대비책은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실례로 도시가 순식간에 홍수로 잠기지 않도록 배수처리 시설을 재정비해야 하고, 홍수에 의한 농토황폐화를 사전에 막기 위하여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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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현상
Ⅶ. 지진계의 설치 현황
1. 지진 관측시스템
2. 분산시스템
3. 밀집시스템
Ⅷ. 지진발생시 대처요령
1. 기본 대처요령
1) 기본 행동요령
2) 화재예방과 진압
3) 화재 시 대피요령
4) 특수상황하의 행동요령
5) 행정관서(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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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 소하천 관리
- 방재
소하천정비법
자연재해대책법
과학기술부
- 기상관측 및 예보
이 수
(유수점용 인허가, 생공농, 유지용수 공급)
건설교통부
- 국가하천관리
- 수문관측
-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정비
- 국가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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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문제점
1. 소방방재청의 문제점
2. 국립소방과학연구소의 부재
3.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
Ⅵ. 소방조직 및 소방행정의 발전방안
1. 정부조직 개편
2. 국립소방과학연구소 설립
3. 의료지도 시스템 발전방안
Ⅶ.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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