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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제도적?군사적 조치들에 대한 반대 등 ‘인간안보’에 바탕을 둔 연대 활동의 강화라고 하겠다.
Ⅵ. 결론
일본이 자위대의 활동 범위와 그 역할을 과거와는 달리 빠른 속도로 확대?강화시키고 있고, 그에 따른 관련법의 정비에 착수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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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의 활동 범위와 그 역할을 과거와는 달리 빠른 속도로 확대·강화시키고 있고, 그에 따른 관련법의 정비에 착수함으로써 일본의 방위정책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군국주의자들의 주도에 의하여 청·일전쟁과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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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성립
2) 신방위대강
3) 신가이드라인
4) 테러대책 특별 조치법
5) 'PKO법안' 개정
6) '자위대법' 개정과 '안보기본법' 제정 움직임
Ⅲ. 일본군사와 군사현황
Ⅳ. 일본군사와 군사잠재력
Ⅴ. 일본군사와 자위대
Ⅵ. 일본군사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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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1. 자위대의 개념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고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 - 평화헌법 9조-
◇이러한 헌법에 맞춰 만들어진 사실상의 일본 군대
◇명목상으로는 군대가 아니어서 자위대원은 군법에 적용되지 않고 민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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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일본이 외국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의 정부 기본 대처 방침과 의사 결정 절차 등을 담고 있으며 자위대법 개정안은 유사시 자위대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토지 수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물자 보관 명령을 따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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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자체로만 볼 때는 위기 상황에 대한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한 규정이라는 점이 문제이지만 일본 사회의 이런 우경화 움직임은 결국 일본의 헌법개정(憲法改正)으로 이어질 것이다. 자위대 자기 나라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고, 나라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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