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권규약 제19조 제3항에 근거한 제한자유권규약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3가지 종류의 규제가 가능하다. 단,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①타인의 권리 또는 평판의 존중②국가안보
|
|
|
일체의 제한은 법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정당한 목적상 필요하고 그에 비례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제인권법기준은 국가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자유권규약 제21조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
|
|
일체의 제한은 법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정당한 목적상 필요하고 그에 비례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제인권법기준은 국가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자유권규약 제21조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
|
|
규약
1)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3)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선택의정서
4)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
|
|
별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데 반해, A규약은 자유권규약보다는 그 규제의 정도가 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B규약에 대한 국제적 합의의 수준이 A규약에 대한 합의 수준보다 높았던 데에 기인한다. 그러나 A규약에 의해 보장되고 있
|
|
 |
자유권규약(ICCPR) 제22조가 정한 결사의 자유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는 ICCPR 제18조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도 위배된다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또한 한총련에 가입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에 대해 어떤 실제적인 위협이 있는지 확실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