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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의 발전과 이행,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16 Ⅰ. 서론
Ⅱ. 본론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 전문
2) 표현의 자유에 관한 조항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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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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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이므로 타인에 대한 비판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결론
국제인권법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모든 상황에 걸맞는 해결책으로 작용하진 않는다. 그저 표현의 자유만 중시하자면 2차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타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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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밀의 보지, 국가 기관의 보호 등을 포함하는 광의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협의로 국가의 존립, 헌법의 기본질서 유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표현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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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것이 제 7조의 반국가단체 찬양·고무·동조 등에 대한 처벌규정인데, 內心 자체를 처벌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사상·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
둘째, 이 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라는 범죄집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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