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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의한 소득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수많은 갈등은 본질적으로 자유권과 사회권을 둘러싼 입장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인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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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적 인권과 사회권적 인권을 반영한다. 즉 자유권적인권은 자유주의의 잔여주의와 연결된다면, 사회권적 인권은 보편주의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이런 점에서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복지를 인권 논의와 연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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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의 쟁취와 함께 사회권의 요구도 같이 담보되었기에 가능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느정도 형식적, 정치적 민주주의는 달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회권적 인권에 부합하는 민주주의적 요구는 달성되지 않았다. 국가는 최소한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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