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FTA연구시리즈 1」,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2001. 11.
______,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정책연구 01-04」,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2001. 12.
______,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 추진배경, 현황, 경
|
|
|
자유무역의 대표적인 룰이라고 할 수 있는 FTA에 대하여 연구해 보았으며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실정이 비슷한 모델이었던 멕시코의 FTA와 그 실패로 인한 몰락 과정에서 FTA의 역기능을 알 수 있었고 한국 칠레 양국
|
|
|
동을 통해 경험하여야 비로소 구체화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그러므로 FTA 당사국들은 협정 발효 이후 FTA 이행관련 위원회 등의 활동을 통해 양국의 비관세장벽을 더욱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EU 및 미국
|
|
|
한 한칠레 협정의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2002
윤기관외 4인, 국제통상의 이해, 법지사. 2007
강인수 외 7인, 국제통상론, 2006
http://www.mofat.go.kr(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seri.org/ (삼성경제 연구소) AFTA(ASEAN 자유무역지대)
<목 차>
Ⅰ. ASEA
|
|
|
자유무역협정 웹 사이트, http://www.fta.go.kr/new/ftakorea/policy.asp
7. 농림부, 한미FTA 농업부문 협상결과와 대응방안, 2007. 4.
8. 외교통상부 FTA 정책국,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2010. 9.
9.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칠레 FTA의 주요 내용, 2003. 3.
10
|
|
|
칠레와의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에 한국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 이후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한편 세계 주요 교역 대상국과의 FTA 추진과 동아시아지역 경제통합의 움직임에 대비할
|
|
|
자유무역협정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48개
한-칠레 FTA가 우리나라? 최초의 FTA FTA란?
한-EU FTA의 의의
추진경과
주요 타결내용
우리나라의
|
|
|
FTA의 정의
2. 변화하는 세계정세에서 우리나라 FTA 추진의 필요성
1)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극복
2) 경제제도의 선진화
3)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심화 추세에 대응
3. 칠레를 FTA 상대국으로 선정한 배경 및 이유
4. 한·칠레 FTA의 경
|
|
|
FTA 보다는 한-일 FTA와 일-중FTA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것을 역 제안 한 바 있다.
4. 한-미 FTA
미국의 경우에는 칠레와의 FTA 및 FTAA의 타결이 가장 중요한 현안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미 행정부의 무역촉진 권한(TPA)의 부여로 동아시아와의 FTA추
|
|
|
FTA체결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동아시아 거대시장의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싱가포르와의 협정을 하루빨리 체결해야 한다. 싱가포르와의 FTA가 긍정적인 이유는 국내 반대세력이 적으며, 이미 많은 부분 무역자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