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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권위체와의 관계에서 국가권위의 소재와 주권의 행사방식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케인스주의적 복지국가와 비교할 때 신자유주의적 기업국가에서는 경제에 대한 개입이 축소되는 경향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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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경제력과 시장의 역할에 의지하고 그 강화와 확장을 위해 또 다른 형태의 물신화된 권력환상(Machtillusion)으로 현상한다.
Ⅵ. 결론
대안좌파의 유일한 기준은 전쟁에 대한 근본적 반대와 신자유주의적 정책의총체적인 기각이다. 대안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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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책으로 개인자유의 철저한 보장, 공공복지프로그램의 축소, 정부규제의
철폐 내지는 축소, 재정적자의 철폐와 재정규모의 축소, 통화평창의 금지,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기업과 정부업무의 민영화 등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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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다. 그들이 신자유주의적 우파로서 시장근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진보좌파를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신고전학파적 시장주의의 입장에서 이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모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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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달리 분배, 형평 등의 문제에 일정한 관심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이라는 용어를 신고전파 경제학이라는 특수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더욱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주목된다.
_ 신자유주의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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