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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9
5. 가족수당 10
6. 교육정책 11
7. 주택정책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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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에 당분간 강할 것으로 보이나 납세층인 자식 세대의 의식이 점차 자유주의 쪽으로 변함에 따라 요양보험 제도의 도입이 점차 공익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사회보장의 한 축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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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조지현, 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재와 미래” 경영법률,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됨)
서현자, 2008.“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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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적 정책을 시민들에게 한 발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나아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참여정부 때부터 거론됐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근로장려세제(EITC)는 참여정부의 한국적 제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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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효과성 평가”, 보건사회연구원, 2012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11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신자유주의적 성격이 잘 나타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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