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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실명제
실명제가 필요하다면 각 게시판 운영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율규제’란 일반적으로 규제의 주체가 정부인데 비해 예외적으로 규제의 주체가 정부가 아니고 피규제산업 또는 업계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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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실명제
실명제가 필요하다면 각 게시판 운영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율규제’란 일반적으로 규제의 주체가 정부인데 비해 예외적으로 규제의 주체가 정부가 아니고 피규제산업 또는 업계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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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에 관한 반대 입장의 의견을 보면 자율적인 규제만으로도 해결 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 안에서 형성되는 이용관계에서 자율적 규범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원인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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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및 사이버 모욕죄를 반대하며, 보다 근본적인 의식교육과 자율적 규제를 통해 보다 성숙한 인터넷 문화가 형성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최상호,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
권영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P23~26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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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http://nongae.gsnu.ac.kr
한재각, 2004.02.11, http://www.peoplepower21.org
명재진,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대한 소고, http://www.datanet.co.kr Ⅰ. 서론
Ⅱ. 본론
1. 인터넷상의 표현행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1) 통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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