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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고 있지 않다.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I.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1. 자체수입
1) 지방세
2)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2. 재정지원금
3. 차용금
II.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III. 최근 지방재정의 개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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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수입 중 지방세수의 신장에도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 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대폭적 지원이 어려우며, 수수료 등은 역시 국가의 물가안정정책과 관련하여 일반주민의 반대 등으로 단기간 내에 현실화 하기는 곤란한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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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over {세입결산액 }
재정력지수
{ 기준재정수입액} over {기준재정수요액 }
안정성
경상수지비율
{ 경상경비} over {일반재원결산액 }
세입·세출충당비율
{ 세출소요액} over {세입결산액-조상충용액 }
지방채상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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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자금의 비율이 63%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아직도 차체 수입의 비중은 높은 편이며 이런 재원 구조는 교육방송으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자체수입 확보를 위해 상업적인 편성과 시청률을 의식한 프로그램에 관심을 쏟게 하고 결국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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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수입으로는 경상비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인 욕구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관리하며 또 정책목적에 합치하도록 지출하는 경제활동을 지방재정이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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