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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서는 경정이상의 경찰관은 국가경찰로 하고, 경감이하의 경찰관은 모두 지방경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자치경찰제가 성숙하게 정착되면 점진적으로 경정 및 총경계급도 지방경찰관으로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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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극복하고, 경찰의 기본이념을 추구하며, 지방자치에 걸맞는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 국가경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계기로 여러 일각에서 제기된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우리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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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제에 있어서의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정윤길, 지방교육자치제의 쟁점과 개선방안,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편, 아태공법연구, 2000
조성일·안세근, 지방교육자치제도론 : 이론과 실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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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치구조가 중앙집권 우위인 만큼 자치경찰제를 주된 지위로 삼는 것은 쉽지 않을 듯하다. 이상적으로는 몰라도 현실적으로 중앙집권화된 상황에서 경찰만이 자치경찰제를 이룬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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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찰에 독자적수사권 부여와 함께 수사과정에서의 보다 철저한 법 절차 준수 및 인권보장은 물론 일부 일선 경찰관의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청산하며, 경찰 조직·제도와 운영시스템의 혁신 등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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