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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결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강화하고, 정책결정과 집행을 분리하여 자치경찰사무의 일반적인 방침과 처리기준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치경찰이 집행하도록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Ⅲ. 결론
현재 자치경찰제의 실시와 관련해서 다양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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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론 - 김종수 교수님
자치경찰제 추진 중간보고서 -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1. 서론
1) 자치경찰제의 의의
2) 자치경찰제의 목적
2. 본론
1) 자치경찰제 도입의 당위성
① 현행 경찰제도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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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로서 ‘주민의 안전확보’와 ‘치안활동에의 지역주민 참여’는 이제 새로운 시대적 요구사항으로 볼 수 있다. 경찰의 민주적 관리와 운영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경찰행정을 위하여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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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와 주민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지역자치안에 참여하여 지역치안을 유지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자치단체장들도 자체경찰제 도입이 경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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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자치경찰제도론 김종수
김종수, 자치경찰제도론, 2008.
참고페이지: 김종수, 2008, pp. 95-97 pp. 113-119 목차
1. 서론
1)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및 목적과 장점
2. 본론
1)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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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기능전환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15권 제11호(1998.8),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59면 이하
강형기, 지방의원 유급직화의 당위성, 자치공론, 제6권제11호(2000.11), 54-63
김병준,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의의와 도입모델,경실련 월간정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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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를 이룬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기초단체장 임명제도가 거론되는 현 상황에서는 완전 분권화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 내의 일상적인 치안이나 경찰서비스는 자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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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방안」.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목 차
제 1장. 서론 1
제 1절. 연구목적 1
제 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
제 2장. 지방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2
제 1절. 지방자치경찰제도의 의의와 특성 2
제 2절. 주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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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유지를 위한 보조금과 자립도 문제, 지역 간 치안서비스의 부익부 빈익빈 심화문제 등이 있다.
Ⅵ. 결론 및 연구의 의의
벌써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를 실시한지 10년이 넘었고, 교역규모가 세계 10위에 달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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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를 이룬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기초단체장 임명제도가 거론되는 현 상황에서는 완전 분권화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 내의 일상적인 치안이나 경찰서비스는 자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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