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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 고용보장에 힘을 집중해야
2. 업무위탁 확대 및 간접고용 확산을 저지해야
3. 금융산업노조의 비정규직에 대한 포괄력을 높여야
4. 금융노조, 산하 지부, 비정규직지부의 조직화를 위한 공동노력이 필요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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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등 최저임금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완전 적용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비정규직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노동문제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정의의 문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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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파견의 대가 ⑫ 기타 노동부령으로 정해진 사항(제 20조)이다. 그리고 동법은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 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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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급진적 노동운동의 전망(2001년 6월 2일)’, 역사학연구소 주최 노동사국제심포지움 발표문
- 정이환, ‘비정규 노동의 상황과 정책 대안(2001년 9월)’ 대안연대회의 포럼 발표문
- 김연명, ‘비정규 근로자와 사회복지(200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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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 외 1명(2011), 공무원의 자기효능감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공관리학회
3. 임희정(2010), 지식기반 사회에서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4. 조돈문(201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와 비정규직 투쟁, 한국인문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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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단 다음 조항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기간의 예외를 둔다.
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② 휴직이나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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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및 개선방향,1997,민주당외국인대책보호기획단
이을형,국제노동법,1995, 숭실대학교출판부
강명옥, 외국인노동자에대한연구,1997,노동정책연구소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의 문제점-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외국인 근로자 생활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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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의 만연 등 심각한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일반적인 비정규 문제에 더해 중간에 파견사업주나 용역업체, 위탁업체가 끼어듦으로 해서 중간착취와 노동권 배제라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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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정의)
①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②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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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다.
③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접근은 이러한 각도에서 조명되어야 하며,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이 겪는 생활불안정과 고용불안정 문제는 정부의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④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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