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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이유로 한 비정규직 채용 금지,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적 비정규
사용 금지, 결원대체 위한 상시 정규직 여유인원 확보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차별 폐지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공공부문에서도 나타나는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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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했다 다만 제조업체가 불가피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장6개월 동안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노동부는 건설업, 선원업무, 유해, 위험업무, 의료업무 등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만큼 파견근로자가 하기에 적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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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대상업무의 범위에 있어서 현행법은 절대금지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정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상시허용업무의 대상을 선정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객관적인 위원회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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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Ⅸ. 결론 및 시사점
전문적 업무에 대한 파견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사업주와의 고용관계를 의제하는 것이나, 균등처우조항에 의하여 사용사업체의 일반근로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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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형태의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 정부의 노력과 과제」(2007. 7월).
노동부 (2010), 「파견대상 업무 및 파견근로자 활용실태조사」, 노동부 정책 용역과제 보고서.
송용한 (2006), \'비정규 노동자의 사회적 연결망과 사회자본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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