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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2.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실태 분석
3. 미국의 민간위탁의 실태 분석
Ⅶ. 민간위탁의 문제점
1. 대상사업 선정의 문제점
2. 수탁기관의 문제점
3. 지도·감독 등 관리의 문제점
4. 기타
Ⅷ. 민간위탁의 효율적 추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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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 목표 또는 사회의 공익과 괴리된 채 결정된다.
그 이외에도 X-비효율성( 기술적 비효율성 ) 과 Arrow의 불가능성정리, 행정의 경직성, 정부의 개입은 어느 정도이건 국민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국민의 자유 구속, 국민이 정부활동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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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보완
시장실패가 행정학/정부학 에 끼친 영향
정부의 거대화 등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 계기
‘큰정부’ 개념의 조직 구조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을 위한 활발한 연구
작은정부 형태에서 현재 정부가 배워야 할 점
기업이 자유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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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한 한계가 있다. 문제4) 정부실패 현상을 정부정책에 대한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서 설명하고, 대표적인 정부실패의 유형을 정리할 것...
문제3)정부규제이론
문제1) 규제유형 분류의 의의
문제2) 시장실패와 정부개입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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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출의 억제로 이어질 것을 기대. 인플레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선택했다.
③민영화조치 : 보조금 철회, 규제완화, 탈규제.
시장실패가 되더라도 괜찮다. 작은 정부가 실현 가능하다고 봄. 소비자의 선택이 넓어짐.
*대처리즘의 목적 :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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