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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는 게 특징이다.
보험위부: 피보험자의 의사표시에 따른 권리의 취득, 보험금의 지급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 보험자는 그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액보다 위부목적물의 가액이 큰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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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권리를 가진다.
③ 피보험자의 협조의무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잔존물의 대위권행사를 하기 위한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협조할 의무 중에는 잔존물에 대한 권리의 보전과,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적절한 조치를 말하고 이 때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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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과 더불어 보험의 목적을 위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전액에 대한 보상청구권(商 제716조)까지 발생시킨다.
(4) 보험금지급과 권리이전의 선후에 있어서 차이
잔존물대위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이 있은 다음 보험의 목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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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물대위와 청구권대위, 보험위부를 구분하여 비교해보자.
2. 잔존물대위와 청구권대위
잔존물대위에서는 보험자가 청구권대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청구권대위에서의 보험자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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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물을 공유하게 된다. 가령 5천만원 가액의 자동차에 대해 4천만원만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전손으로 5백만원에 상당하는 잔존물이 남은 경우 보험금 4천만원을 지급한 보험자는 4백만원에 대해서만 권리를 취득한다.
(3)대위권의 포기
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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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험자 C는 A에게 50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고, 잔존물 가치는 10백만원입니다. C의 주장처럼 보험금 지급 시 잔존물 처분권은 원칙적으로 보험자에게 귀속되나, A의 손해액(100백만원)이 보험금 지급 한도(50백만원)를 초과한 '초과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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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물에 대한 처분 우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잔존물의 귀속 관계와 대위 범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험자의 리스크 관리 측면을 포함하여 설명 하시오. (400자 이상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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