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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I. 기본원칙
II.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III.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국가정책방향
IV. 장기요양기본계획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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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認定)
등급판정
등급판정의 기준<교재 624쪽 참조>
3. 장기요양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1) 재가급여
① 방문요양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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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제32조에서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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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28조)
13.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제31조 내지 제37조)
14. 급여비용 본인 일부 부담(제40조)
15. 장기요양위원회(제45조 내지 제47조)
16. 관리운영기관(제48조)
17. 장기요양사업 조직(제49조)
1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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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툴 지급받은
경우
④그 밖에 이 업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공단은 거짓 보고 또는 증 영에 의하거나 거짓 진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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