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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지 않았으면 장기적출이 허용되고, 이 경우 친족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 프랑스법과 구별된다.
4. 장기 기증의 현실적인 절차 및 그 문제점
▶ 장기기증자 등록
1.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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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문제, 뇌사 및 장기이식과 사회윤리, 1992
3. 구인회, 생명윤리, 무엇이 쟁점인가, 아카넷
4. 박선영, 뇌사와 장기이식, 그 불교적 지평과 교육적 함의, 1992
5. 서인숙, 뇌사에 관한 윤리적 고찰,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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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등을 기증했던 자, 나이가 어린 자, 장기 등이식 대기자로 등록한 기간이 오래된 자의 순위에 의하여 이식 대상자를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이식 대상자의 선정 문제는 다시 말하면 장기 분배의 문제가 된다.장기 이식법은 장기를 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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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Ⅵ. 인간배아복제의 쟁점
1. 배아 14일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는가
2. 인간 배아는 온전한 개체가 아니다
3. 다른 환자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4. 국가 경쟁력 강화, 생명과학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5. 배아는 세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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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의 적출이 곧바로 사망으로 연결된다는 점에 대하여 장기적출의에게 인식과 의사가 있으므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만약 장기공여자의 승낙이 있었다면 승낙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Ⅵ.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이식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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