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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4. 우리나라 법의 위치와 나아가야할 방향
Ⅲ. 파견기간의 상한 연장에 대한 검토
1) 정규근로자의 대체의 우려
2) 과대포장된 대량실직 우려
3) 업무단절과 신규훈련 부담의 문제
4) 장기파견시장에 대한 수요문제
Ⅳ. 파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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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3)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로 비정규직 차별해소
4)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보장, 노동자성 인정 시급
5) 명예근로감독관제도로 법의 실효성 강화
6) 최저임금제도 개선
2.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 해결 방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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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4 : 정부는 비정규직의 기본권리 보장 및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양산구조를 개선하라
5. 과제 5 :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1/2 선이 되도록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하라
Ⅹ.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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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 90년대 이후 노동입법 및 판례의 동향
2.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논의
3.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1) 근로기준법
2) 파견법
3) 사회보험 관련
Ⅸ. 향후 불안정노동(노동불안정)의 전망
Ⅹ.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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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내하청?용역 노동자
1) 간접고용을 통한 중간착취와 노동법상 책임회피
2) 파견?사내하청?용역?불법파견?위장도급 등의 구분
3) 근로자공급사업
4) 근로자 파견
3. 특수고용형태(위장자영업자) 노동자
4. 단시간(시간제) 노동자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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