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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와 같은 정보기술을 활용한 회계장부와 증빙 등 유지에 있어서 실무상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_ 최근의 상법 시행에 관한 규정에 의할 때, 상법에 의하여 원본을 보존할 서류를 재무제표 등 6가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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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四五 條). 이것은 計算書類의 承認의 附隨的인 結果이며, 解除되는 事項은 提出된 書類에서 判明된 것에 限한다. 일. 계산서류와 상업장부 및 재무제표
이. 계산서류에 관한 원칙
삼. 각종의 계산서류
사. 계산서류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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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와서류등의열람.등사청구] > 종합법률정보 판례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45119&q=2016%EB%8B%A4265351%20%ED%8C%90%EA%B2%B0&nq=&w=total§ion=&subw=&subsection=&subId=2&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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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5.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의 내용,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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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장부·서류를 제출한 자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116조 (양벌규정) 이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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