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을 활용한 회계장부등의 보존

본문내용

나 위와 같은 정보기술을 활용한 회계장부와 증빙 등 유지에 있어서 실무상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_ 최근의 상법 시행에 관한 규정에 의할 때, 상법에 의하여 원본을 보존할 서류를 재무제표 등 6가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따라서 전표(수표, 어음 포함)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의 경우는 마이크로 필름 등으로 보존시에 원시증빙인 원본(예: 보험회사 청약서)을 폐기할 수 있는지?
_ 기업의 독립채산제 운영에 따른 본사 및 각 사업부 등의 사내 거래의 전표가 전자결재 후 전산 매체에 의해 보관되는 경우 이를 반드시 하드카피 형태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하는지?
_ 세법상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 구체적 표준지침 등이 제시될 수 있는지?
_ (예: 경영 및 감사 증적의 유지 수준,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과 관련된 문서화는 어떤 기록을 어느 정도 갖추어 보관할 것인가?)
_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장부와 증빙 등을 기록 유지하는 경우 법적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나. 외부 기관 등의 관점
_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 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기업에 대한 외부 이해관계자 중 회계감사 및 과세당국의 관점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_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각 기업이 회계장부와 증빙 등을 기록 유지하는 경우, 외부 회계감사 및 조사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정보시스템에 수록된 회계장부와 증빙 등의 신뢰성, 판독 가능성, 무결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무적 측면에서 제기되는 구체적 문제를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_ 전산에 수록된 회계장부 등에 대해 신뢰성을 평가의 기반이 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의 확립
_ 회계감사 및 조사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관련 자료의 제공에 대한 실무적 이해와 이에 대한 실질적 수용
_ 정보시스템에 요약된 회계장표로부터 원시증빙을 용이하게 추적 확인할 수 있는 경영 및 감사 증적의 유지
_ 정보시스템에 수록된 전산자료를 접근할 수 있는 단말기 등의 제공과 감사 및 조사상 활용 가능한 형태로의 관련 전자기록의 복사 제공
_ 하드웨어 등의 기종 변경시 기존 데이타의 전환에 의한 기록 유지
_ 전산매체에 원시증빙을 수록하고 원본을 폐기하는 경우 원본과의 진실성 및 가시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실무적 활동 등
_ 일본의 경우에 국세청을 관할하고 있는 대장성이 장부보존의 마이크로화에 보수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 바 이의 관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주3)
주3) 법무위원회 보고서 No.12 "장부보존의 규제 완화에 대해", 월간 IM, 1995.8
_ (1) 세법상의 기장의무와 장부서류의 보존의무는 신고 납세제도하에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서는 필요불가결 한 것이다.
_ (2) 장부서류를 전자데이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집행상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_ 眞實性의 문제: 위조 및 변조가 행해지기 쉽고 부정행위의 규명이 곤란할 우려가 있다.
_ 可能性의 문제: 특정 전산기기만이 읽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산매체에 수록된 데이타를 출력하기가 어려워 원활한 세무조사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_ 證據力의 문제: 전자 데이타가 소송에 있어서 충분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불명확하다.
_ (3) 따라서 이에 대해 광범위한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_ 위와 같은 측면에서 정보기술을 활용한 회계장부와 증빙 등의 기록 유지와 관련하여 외국 등의 사례를 법률 및 회계제도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우리 기업의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제도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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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을 활용한 회계장부등의 보존,   정보기술,   회계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