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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를 가진 자를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입법을 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고, 그 관계규정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복지법(1999. 2. 8. 법률 제5931호) 제2조(장애인의 정의) ②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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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 뇌의 기질적인 병변으로 비정기적인 경련을
일으키는 자 일정기간 간질약을 복용한 병원치료
병력이 있는 자
⑮ 안면기형장애 : 신경과적인 질병으로 안면에 마비 및
불수의적인 경련동반.
1. 장애인구의 현황 및 특성
(1)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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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책 - 전광석 저, 인간과복지/2011 내부 신체기관의 장애
I. 신장장애
1. 개념 및 원인
2. 종류
3. 특성
II. 심장장애
1. 개념 및 원인
2. 종류
3. 특성
III. 간장애
1. 개념 및 원인
2. 종류
3. 특성
IV. 호흡기장애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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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반인들의 의식수준이나 국가 예산부족 등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너무나도 산재되어 있다.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 장애인의 평등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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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와 뇌병변장애가 중복된 경우
(2) 정신지체장애와 발달장애가 중복된 경우
(3) 기타 장애부위가 동일하거나 장애성격이 중복되어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Ⅵ. 한국 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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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고 이러한 사실에서 장애인이 제외되어서는 안되며 장애인에게도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장애인 인권의 보편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추세이며, 장애발생이 대부분 각종 사고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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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인공호흡기가 없으면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의료비 면제 프로그램(waiver program) 대상의 아동들을 주정부가 보조하도록 하였다.
미국장애인을 위한 고용기회법(Employment Opportunities for Disabled Americans Act, 1986)에서는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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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역확대를 위한 직종개발 방안 연구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나운환(1990) /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의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 석사학위논문 / 단국대학교
대한신장학회(2001) / 신장의 구조와 기능 / 임상신장학 광문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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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중증장애인
1) 현 이슈
우리나라의 경우 다수가 갖고 있는 장애 외에 발달장애인, 내부(심장, 신장 등)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장애특성이 반영된 정책전무한 실정이다. 두 차례에 걸쳐 장애범주 확대를 통해 새로 추가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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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성폭력
가. 여성 장애인의 성폭력이란 ?
인지능력과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신지체 여성 장애인에게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성폭력을 비롯하여 시각. 청각, 언어,지체,뇌병변.정신지체,발달,신장,심장,정신장애를 지닌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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