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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그룹의 욕구 반영을 통한 아태지역 장애인의 삶의 질 변화를 위한 전략 마련
10. 장애인 건강권
건강권 문제를 보는 장애계의 시선
○ 장애인의 복지 욕구는 의료보장이 가장 높지만, 현 정책은 시혜적 복지에 머물고 있어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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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만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장애계에서는 맞춤형 서비스에 관해서도 요구했는데 특히, 청각 장애계에서 요구가 강하였다. 2018년 11월 5일에는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도구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청각장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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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별로 가입자격?가입한도?1인1통장 등 요건이 각각 다름
2. 10% 저율과세저축을 하나로 통합하여 1인당 한도(일반인 4천만 원, 노인?장애인 6천만 원)내에서는 가입자격? 통장수 등 제한 없이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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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법의 기본 이념 명시(현안 문제들을 복지서비스 입장에서 접근 · 제시)
⑤ 해결해야 할 과제: 상대적 빈곤감 · 박탈감 해소책, 근로 유인책 마련, 수급자에게 제공될 자활급여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문적인 지원방안 마련,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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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탈시설 경험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8) 보건복지부, www.mohw.go.kr.
9)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1.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 (탈시설 선정)
1) 탈시설의 개요
2) 권리 관점에서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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