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가 선정한 10대 정책 현안

소개글

장애계가 선정한 10대 정책 현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인이 아니면 처방전 발급 어려워짐)
○ 이후에도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전동휠체어와 스쿠터의 의료급여 기준 더 강화
전동휠체어·스쿠터 보급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 계속된 급여 지급 지침의 강화
지나치게 물리치료 기준 등에 근거하고 있어 수동휠체어를 사용해서는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도 전동휠체어 지급 거절
○ 보급에만 머물러 있어 내구연한 내 보장구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최근 장애인보장구의 보장성 확대위해 전지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되고 있지만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품목에 건강보험 급여 확대 필요
○ 전동휠체어 A/S등 업체에 대한 규제 전무
전동휠체어 제작·판매업체는 판매 후 수리 등의 사후관리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들 수리받기 위해 수개월 대기하고, 수리 포기 빈번
전동휠체어·스쿠터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향후 활동
○ 내구연한이 도래한 전동휠체어·스쿠터 사용자의 상당수가 연장 받지 못해 이동에 크게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소모품 및 수리비용 등의 보험급여 적용 확대 및 급여 적용시기 단축 필요
○ 전동휠체어·스쿠터 제작판매업체의 A/S 등 서비스 지원체계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

9. 새로운 아·태장애인 10년 대응
아·태장애인 대회를 바라보는 장애계의 시선
○ 2012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APDF(Asia Pacific Disability Forum)에서 한국 장애계는 아태지역 장애인의 복지와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전략 마련의 중심적 역할 수행
○ 한국 장애계의 위상 제고 및 제3세계 장애인을 위해 한국의 경험을 아태지역에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음
아·태장애인대회(APDF) 준비를 위한 활동
○ 지난해 5월 열린 UN ESCAP 제66차 총회에서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 최종평가회의 한국유치 결정
2012년 인천에서 정부간 회의인 ESCAP, 아태지역 장애인당사자와 전문가의 공동협의회체인 APDF, 국제민간장애인기구 RI세계대회, DPI 아태지역회의 등 4개 세계대회 개최
APDF는 UN ESCAP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의 이행을 촉구하고 점검, 협력하기 위해 조직된 아태지역의 장애인민간단체협의체로서 아태장애계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 담당
○ 한국 장애계의 화합과 아태장애인 10년의 준비를 위한 연대
아태장애인의 새로운 10년 선포를 위해 정부 전략기획단을 구성, 민간 차원에서는 43개 단체가 연대해 APDF총회와 컨펀런스를 위한 준비단 구성
국제 장애문제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 국내 대다수 장애인단체들의 국제 교류에 대한 관심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았고, 일부 단체 주도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함
현재까지 국내 장애인의 국제 활동은 일부 장애인단체와 소수의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었으나, 인천 APDF를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아태장애인의 10년 전략을 마련하는데 있어 특정단체가 전 장애계를 대변하는데 한계 있음
○ 국내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들, 국제 장애인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심 필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국내 발효 최초 2년 후 국내의 장애인 인권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정부가 작성한 국가보고서에서 국내의 불리한 장애인인권상황 누락, 혹은 선언적 표현으로 한국의 장애인 인권상황 정확히 알려내고 있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아·태장애인대회 준비를 위한 장애계의 향후 활동
○ 장애계의 국제 장애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를 위한 역량강화 활동 전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에 대응하는 민간보고서 작성과 APDF에 대한 국내 장애계의 이해와 관심의 증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계 변화 도모
○ 2차 아태장애인 10년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10년의 APDF전략 초안 마련을 위한 국제간 교류와 네트워크 활동 활성화
아태지역의 특수성과 소수의 장애인 그룹의 욕구 반영을 통한 아태지역 장애인의 삶의 질 변화를 위한 전략 마련

10. 장애인 건강권
건강권 문제를 보는 장애계의 시선
○ 장애인의 복지 욕구는 의료보장이 가장 높지만, 현 정책은 시혜적 복지에 머물고 있어 적극적인 건강증진이나 질병예방의 대상으로는 보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장애인의 이차적 장애발생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 정부의 대책수립 필요성 인지
장애인의 건강권 실태와 인식
○ 장애인은 취약한 건강상태로 인해 민성질환이 조기에 발병할 가능성이 높고, 2차적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비장애인에 비해 더 많은 건강문제에 직면
장애인실태조사(2008)에 따르면, 현재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을 겪는 장애인의 75%가 장애 이외의 다양한 만성질환 갖고 있음
○ 장애인을 건강증진과 예방의 대상자로 보지 않고 장애관련 치료와 재활에 대한 재정적 지원 측면만 강조해 다양한 건강관리 요구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낮고 다양한 상황에서 위험률이 높아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건강검진율, 높은 비만율, 낮은 신체활동율, 높은 스트레스 정도, 낮은 유방암 조기 검진율 등을 보이고 있음
○ 최근 생활수준향상과 식습관 변화로 국민의 사망원인이 심장병, 대장암, 유방암과 같은 선진국형 질병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는 비만과 당뇨병이 주요한 인자로 최근 장애인들에게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신체활동에 제약이 많은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당뇨환자 비율이 4배(장애인 13.2%, 비장애인 3.2%)에 이르며, 모든 질병의 주요한 원인인 비만의 경우 국내 성인 비만율 31.5%의 1.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또 장애인 당뇨환자는 비장애인 당뇨환자 대비 3배의 진료비 소요. 지난 5년간 장애인 당뇨환자 1인당 평균 치료비는 133만원7천원, 비장애인 당뇨환자 평균 46만8천원(2010국정감사 자료)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향후 활동
○ 장애인의 건강검진 활성화 등 의료접근성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질병예방을 위한 활동 요구됨
3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2020'을 장애인의 건강증진정책의 근거로 활용해 적극적인 자기건강관리 참여와 기본권으로 활용할 필요 있음

키워드

장애계가 선정한 10대 정책 현안,   장애등급제 개선,   장애등급제의 도입과 등급심사제의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