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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의 개선 방향
㈀ 장애수단 현실화 방안
- 장애수당은 현재 월 45천원이 약 91천명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97년도 이후 지급액이 동결된 상태
-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적 경제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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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유효하게 협의를 받아야 한다.
13. 장애인의 가족 및 지역사회는 이 선언에 포함된 권리에 대해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 여 충분히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1)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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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규 및 제도 정비
대중교통수단 확보 대책 강구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종합대책 방안 마련(2002. 1월)
-「해피콜 택시」의 단계적 확대 운영 지원
- 저상버스 도입운영 방안 연구용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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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제공 및 시설정비지침 연구, 교통개발연구원, 2000
20. 신용균, 장애인 운전면허 제도 개선방안 연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2. 11
21. 이재영,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서비스의 법제도적 개선 방안, 2001. 11
22. 장애인이동봉사대전국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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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나.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1) 욕창방지용 매트 :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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