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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규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장애아동수급권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 법의 개정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법조항을 살펴볼 때 시행령 등에서 개혁적인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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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2010
- 법체처, “장애인 관련 법률”, 2016
- 김지훈,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후속과제”, 장애인복지연구, 2012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관련 법체계 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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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후속과제”, 장애인복지연구, 2012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이후의 과제”, 2011
- 홍종현, “장애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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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2010
- 법체처, “장애인 관련 법률”, 2019
- 김지훈,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후속과제”, 장애인복지연구, 2012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관련 법체계 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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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필요, 법 위반 사례 등)을 캡쳐하고, 기사 주제와 관련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목차
서론
본론
1, 관련 기사
2, 아동복지법의 이해
3, 아동복지법의 내용
4, 문제점 파악 및 방향성 제시
결론: 느낀 점 및 개선방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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