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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아동에 대해서 선별적 복지를 적용하고자하는 것은 오히려 차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아동복지지원이 보편적 복지가 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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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후속과제, 한국장애인개발원, 2011
김종엽 저, 사회복지법제론, 탑북스, 2016
정일교 저, 장애인복지론, 양성원, 2016
김수정 저,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5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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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발달장애인 범위에 대한 토론회”, 2014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법, 장애인 특수교육법 대상 및 서비스 내용
1) 장애인복지법의 대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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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정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법조항을 살펴볼 때 시행령 등에서 개혁적인 변화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복지지원 체계는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지금은 법 제정에 의의를 두고 현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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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시설과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새로운 체제, 개념 및 기능의 적용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시설에 대한 수용보호적인 개념에서 정상화, 재활사회통합 등의 시설의 의의를 강조하는 경향으로 나가야 하겠으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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