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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연구”, 한국학 대학원, 2013
- 법제처, “장애인복지법”, 2016
- 이두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재대, 2007
- 신화연외, “장애연금제도 발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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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여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및 급여액을 정하는 방안을 적용하는 경우 기초장애연금 수급으로 인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지워진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일정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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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장애등급 재심사 없이 당연 지급
②신규 선정자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장애등급 재심사 거쳐 지급
참고문헌
장애인연금 홈페이지(www.e-welfare.go.kr/pension) 1. 장애인연금제도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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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규모와 공적소득보장수준
1. 장애인의 가구 경제 실태
2. 장애인 소득수준의 OECD 국가와의 비교
3. 우리나라 장애인 공적소득보장체계와 수급실태
Ⅲ. 우리나라 장애인 공적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국민연금제도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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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대상자를 중증 장애인으로 제한하는 등 범위가 협소하고, 연금액수가 너무 적어서 여간 실망스러운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내놓은 장애인 연금법안은 현행 장애수당제도 중에서 중증장애인의 범위와 보장수준만 약간 더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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