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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제도는 입법시 기대했던 장애인고용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했으나, 300인 이상 의무사업체의 경우 장애인고용율은 0.37%에서 매년 소폭의 증가세를 나타내다가 0.91%로 2배이상 증가하였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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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집행하는 중간 및 하위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과 장애인 단체, 시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동부의 경우, 노동부 지방사무소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방사무소를 통해 서비스의 관리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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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정에 대한 기준 재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특레자회사제도의 운영이 모색되어야 한다. 즉, 모회사의 책임 하에 고용촉진을 행하는 경우, 특례자회사 및 다른 자회사를 합하여 그룹으로 장애인고용율 산정하고 특례자회사와 모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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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정책비교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계존(2000) /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오길승(1998) / 장애인 직업정책의 현황과 과제(2) / 장애인고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02) / 99년 실업장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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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직업 생활과 직업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1991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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