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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능후 , 2005, 「양극화의 현황과 사회 복지적 대응」
박찬임 , 2001,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에 따른 공공근로복지사업 방향과 과제」
신명호, 2005,「실업문제의 현황과 대책」
임원기, 2002, 「장애인 고용정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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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을 유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없이도 지자체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장기입소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용을 배정할 수 있도록 유도
5. 장애인복지
1)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의 현황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소득의 기반을 제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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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운영, 보장구건강보험급여실시, 자동차표지 발급, 결연사업, LPG연료 세금인상액지원,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실비장애인 생활시설입소이용료지원 등이다. 보건복지부가 아닌 중앙행정기관에서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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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정책수립 방향제시 (9가지 방안제시)
(1) 장애인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장애인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사회조사, 공청회 및 자문위원회의 활동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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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할당제 의무고용정책을 마련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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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관련시설을 마련해야 하여야 하며, 장애인들에게 사용법 또한 충분히 숙지시켜 실질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고용부담금 제도의 확대와 연금제도 개선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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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과 병행하여 보호고용의 정책적인 체계화와 활성화는 노동정책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실정에 기초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는 등 보호고용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덧붙여 복지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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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상 기업체의 3%이상 고령자 취업권장 조항도 의무조항으로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노인계층의 소득 확충과 함께 노인인력의 재활용이라는 차원에서 국가경제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장애인복지제도의 개선방안
(1) 장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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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개선방향
1)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복지시설 측면에서 재활·이용·요양시설을 증설하고 기존의 시설을 개선해야 하며,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경증, 중증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수용하고, 재활이 가능한 장애인에게 의료 및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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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도약기(1998년 이후)
◇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1998-2002) 수립, 시행
199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1999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①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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