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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과 학문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1989년 12월 30일 '심신장애인복지법' 이 '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고 1990년 1월13일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공포 되고 또한 동법이 2000년 7월1일부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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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취업실태
1.우리나라의 장애인 수와 등록현황
2.장애인 취업 및 직업별 분포
Ⅳ.고용정책의 제도,현황 및 문제점
1.장애인 고용 관련법
1)장애인복지법
2)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2.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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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 보장노력은 중단될 수 없는 과업이다. 특히 공단에서 사업의 정의를 “고용”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직업”, “취업”등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공단을 보건복지부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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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 가능한 장애인보다는 중증의 장애인들이 많이 있음으로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2002년도 정책연구과제로서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요원 직무분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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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하는 시책을 강제하는 등 국가기관 등에서의 직업영역 개발?확대에 관한 노력이 의무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기관 등에서의 직업영역 개발?확대의 노력이 정책적으로 가시화되어야 할 것이다.
5)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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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된 장애인의 직업적 안정을 위해서는 사후지도, 직업생활상담원 활성화, 모니터요원 활용, 후견인 제도 도입 등 고용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Ⅸ. 결론
장애인 복지의 최대 목표는 모든 장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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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대책.”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5 장애인정책전망 토론회 자료집』.
변용찬 외. 2004. 『장애인의 종합적인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2001.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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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간접적 소득지원 효과가 큰 세제지원이나 이용료 감면의 확대를 통해 재가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
7-2. 의료 및 직업재활의 촉진
장애인의 재활의료 서비스 측면에서는 전문재활병원 및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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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노령화에 의한 장애노인의 수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노인들을 위한 재가복지 서비스의 확충이 절실하며 장애노인들의 정확한 욕구를 파악하여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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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재활을 점점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것이다. 노동부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장애인 고용의무기업이 시설을 투자하거나 하청을 줄 경우 그 총금액의 일정비율을 부담금에서 감면하는 재활시설 연계 고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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