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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은 사회를 지향한다. 장애인 중에서도 자립능력이 낮고 더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 여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더 크다는 점을 직시하여 이들에 대한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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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다.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을 위해서는 가정봉사원파견센터뿐만 아니라 재가봉사센터(사회복지관 부설), 재가장애인순회재활서비스센터(장애인복지기관 부설)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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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에 대한 치료적 개입은 약물치료 외에도 심리치료, 정신 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훈련과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 의사, 간호사, 심리사, 사회 복지사 등의 다양한 치료진이 요구된다.
Ⅷ. 결론 및 제언
장애인 복지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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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 재활 정책 및 프로그램의 문제점
(1) 정부의 시각장애인 직업 재활 정책의 문제점
1) 장애인 고용 촉진 제도의 문제점
1991년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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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으로 제시되었다. 고령화가 급속히 촉진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장애인고용문제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남녀평등 및
모성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00. 1. 12)
장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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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p 145
보건복지부, 장애등급 판정기준(2003)
보건복지부(2005), 2005년 12월 말 등록 장애인 수
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법안2002.11
제 3차 장애 범주 확대 방안 연구(안)
장애범주 확대에 따른 신규 장애인의 직업생활실태연구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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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산재보험이 별개의 소수의 독립적 전달체계만을 유지할 경우, 결과적으로는 산재장애인의 직업재활관련 접근성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풍부한 자금이 있다는 장점을 살리면서 산재장애인의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재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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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학회에서 민간자격으로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점역사, 보행훈련사는 자격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으며 재활영역별로 임금격차가 상당하다.(7) 현재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운영하는 재활프로그램은 의료재활, 직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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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미국장애인법이 제정되었다.
7) 개인의책임과근로기회조정에관한법
1996년8월22일 클린턴 대통령은 “이곳은 복지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이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하면서 복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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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의 과제
- 법 내용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사회복지의 적극적 실현
- 사회복지절차법/사회복지법원 등의 권리구제관련 입법이 필요
- 사회복지제도 상호간에 연계성을 강화하여 통합/조정이 필요
- 외국인 노동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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