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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내용을 얼마나 이행하고 스스로 평가하고, 환류(feedback)하여 국내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보장하는가 하는 것이다. 민간의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발전하여 온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이제 장애인권리협약의 가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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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문가를 더 많이 양성하고 국립재활종합병원, 수화방송국, 국립중앙점자도서관,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연구원 등 장애인을 위한 국공립기관을 설립하여 임용해야 한다.
2.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
불과 일년전만 해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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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목표 설정과 사업 집행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방향설정과 꾸준한 실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몇 가지는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꼭 실현시켜야 할 과제이다. 첫째, 장애인의 인권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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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의 비준이 의미를 설명하고 선택의정서 비준 이후 달라질 국내 장애인 복지에 대해 국외 사례를 제시하여 전망하고 향후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토론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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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① 차별금지 영역
② 시정소위원회
③ 시정명령
5.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방향에 대한 견해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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