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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권리 주체, 한국노동법학회, 2012
ⅲ. 오문완, 노동법 패러다임의 전환, 한국노동법학회, 2011
ⅳ. 우주형,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2
ⅴ. 정구복,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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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제59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설치) 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운영, 고용장려금의 지급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이하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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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직업재활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실제적으로 고용율상승,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사회보장이 감소 등의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한다.
5.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관련규정
제59조(장애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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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실천적 이론) 장애인 재활』, 특수교육.
조인수(2000), 『장애인의 전환교육』, 대구대학교출판부.
지원고용 실태조사 및 한국적 모형개발 연구(200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http://www.lawnb.com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과 시행령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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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재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연구자료
김분한 외(2004), 성인간호학 Ⅱ, 정담미디어
이은옥외(2002), 성인간호학(5권), 신광출판사
김상준(1996), 한국의 장기이식 현황 및 전망, 대한의사협회지, 제 38권 1호
김성찬(2000), 건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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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관련기관보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앞서도 누차 언급했듯이, 이전의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비해 이번에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는 국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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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13조에서 명시된 보호고용에 관한 조항을 토대로 하여 보호작업장의 작업종류와 대상자의 수준별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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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은 일률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해결이 시급하다.- 나운환 , [total 재활론] , 홍익재 , 2003
4. 직업재활의 실태와 발전방안
1) 직업재활의 실태
우리나라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관련된 복지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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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는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직업재활시설을 지원하는 법적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수학교 고등부의 직업교육, 직업훈련, 직업평가 및 전공과 이수자들의 취업 등을 위해 공단이나 지역사회내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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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단체등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Ⅶ.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1. 설치
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운영,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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