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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민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군인보험법, 의료보험법, 공무원 및 사립학교원의료보험법, 선원보험법(미실시)
(나) 공적부조법 : 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
(다)사회복지법 :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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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개, 87.12.4, 3987)
남녀고용평등법(제, 87.12.4, 3989; 시, 88.4.1)
공무원연금법(개, 88.8.5, 4017)
공무원연금법(개, 88.12.29, 4033)
사립학교교원연금법(개, 88.12.29, 4035)
근로기준법(개, 89.3.29, 4099)
국민연금법(개, 89.3.31, 41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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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개, 87.12.4, 3987)
남녀고용평등법(제, 87.12.4, 3989; 시, 88.4.1)
공무원연금법(개, 88.8.5, 4017)
공무원연금법(개, 88.12.29, 4033)
사립학교교원연금법(개, 88.12.29, 4035)
근로기준법(개, 89.3.29, 4099)
국민연금법(개, 89.3.31, 41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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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보험재정, 사회보험의 운영에 따라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어 다툼이 있는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내용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4) 종류
사회보험법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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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입법화, 기존 제도 개선
-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
- 국민연금 실시, 최저임금제 도입, 의료보험 실시 등
-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2) 문민정부
- 고용보험제 제정 및 실시
- 국민연금 실시,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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