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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의 조기특수교육과 고등교육기회의 확대 및 장애인 교육 전문인력 양성, ③장애인 교육과 직업재활 사이의 연계 강화, 직업진로지도, 직업평가,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의 종합적 직업재활체계 구축, ④다양한 고용촉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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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기준에 따라 장애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
합리적인 전달체계 정비의 필요
합리적인 직업재활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1/3의 운영 권한을 복지부가 갖게 된 본법에 따라, 복지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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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보조, 갱생의료비보조, 아동의료비보조를 두고 있다.
(2) 직업재활
미국은 1990년에 제정된 장애인법에 의해 15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고용주는 구직절차, 고용, 진급, 보상, 직업훈련, 고용에 수반되는 기타조건이나 특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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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사회 생활의 장을 제공하고, 일상생활 지도를 한다.
3. 기타 이용시설 현황
1970년 이후, 장애인복지가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중심의 재활복지형태로 나타났고, 그러한 추세에 따라 일본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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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이전에 이용할 수 없었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치료, 주거편의, 훈련 ,상담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되었고, 그들을 배제해왔던 자립생활, 인권교육, 시설퇴소 지원, 가족지원,
건강,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평생교육,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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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신체적장애 -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정신적장애 -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1990제정, 2000개정)
1990 - 장애인의 정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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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이를 위하여 직업재활사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촉진제도를 성숙시켜나가야 한다. 일을 하기가 어렵거나 일을 해도 소득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위해서는 소득보장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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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의 대책과 전망
1) 장애인 관련 법률
장애와 관련된 법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교통약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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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증가하므로 이들에 대한 사회복귀와 재활대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은 민간 영리 및 비영리부문의 복지기여를 촉진하고 가족과 지역사회의 복지기능을 강화하며 일반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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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을 크게 증액하여 실질적인 장애수당을 지급해야한다.
넷째, 장애인이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여건에 맞고 개성과 기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평생 평등노동을 할 수 있도록 고용환경을 조성해야한다. 특히 정신장애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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