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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의 대표를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위원회가 기능을 회복하여 장애인고용을 위한 법안 제정 및 저해요소를 막기 위한 지침들을 각료들에게 제공하고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의 종합적 정책수립과 관계부처간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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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 현실화되면 기술을 배우기 원하는 장애인이나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들의 고용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8)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유형별 고용정책의 모색 및 장애인 보호고용제도의 활성화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이래 장애인고용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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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 지원, 장애인고용특별비용 지원, 직업재활시설 지원 등 다양한 중증장애인 지원을 규정해 놓고 있다. 물론, 이 규정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실제 상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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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반면, 사회 전체적인 고용증가 효과는 미미하다고 보고하고 있다(OECD, 1996). 따라서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세제우대 정책은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형평과 효율을 최대한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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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의 활성화 방안은 결국 이들 고용한계를 어떻게 현실에 맞게 개선, 적용시키느냐로 함축 될 것이다.
Ⅷ. 결론
오랫동안 장애인은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무능력자로 자선의 대상으로 취급되어 왔으나, 최근 장애인에 대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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